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인천광역시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안 번호	183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하철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와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비를 지원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지하철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 98억원과 2호선 전동차 증차비 183억원을 201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 자 금 : 28,060백만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출자기관 : 인천교통공사

▢ 심의(의결)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심의(의결)내용 :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28,060백만원

▢ 참고사항

○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 출자계획 1부.

○ 관계법령 1부.  끝.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지원금 출자계획(안)

□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1호선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2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

□ 적정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市 의회 출자동의 절차 필요 : 제251회 정례회시(지방재정법 제18조)

Ⅰ		기본방향

❍ 1호선(개통 19년경과)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노후 시설․장비 교체

사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 시설․장비 교체비용 지원

❍ 2호선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증차 지원

【 총 재정지원(안) 】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비고
	예산	과목	예산(안)	과목
계	67,177		85,247		18,070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20,867	전출금	25,122	전출금
도시철도 2호선 운영비	21,240	“	10,895	“
무임수송 보전금	10,000	“	19,980	“
노후 시설․장비 교체	10,000	출자금	9,810	출자금	자본적 성격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	4,850	“	18,250	출자금	자본적 성격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20	“	1,190	전출금	자체→보조

Ⅱ		2019년도 출자계획(안)

▢ 출자규모 : 28,060백만원

▢ 세부내역

❍ 도시철도(1호선) 노후 장비‧시설 교체지원    :  9,810백만원

- 1호선 개통(1999.10.6.) 이후 19년 경과에 따른 노후 시설‧장비 교체

- 개통 20년(이후 5년마다)에 국토부의 철도안전 점검에 대비 필요

※ 전동차, 안전운행, 안전·편의시설 관련 시설·장비 교체 및 개량

- 공기구 비품 및 차량운반구   내구연한 : 5년

- 기계장치 및 선로(전로) 설비 내구연한 : 20~40년

❍ 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                     : 18,250백만원

-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12량(6편성) 구매 및 유치선 건설

- 전동차 제작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기성금 지급 필요

※ 사업계획(안)

- 사업기간 : 2018. 1 ∼ 2021. 상반기

- 총사업비 : 460억원(‘18년 48.5,  ‘19년 182.5,  ‘20년 229)

- 사업내용 : 인천교통공사(사업수행)

· 전동차 구매 : 12량 × 25억원           = 300억원

· 유치선 건설 : 210m × 3선(총연장 765m) =  160억원

▢ 출자시기 : 2019년중

Ⅲ		향후계획

❍ 출자계획 동의(안) 제출   : 市 의회(제251회 정례회 시)

※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 2018. 12월 중

❍ 출자금 교부          : 2019년중(분기별)

참고1		인천교통공사 지원내역

❍ 최근 5년간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363,376	36,363	130,112	63,362	66,362	67,177
경상보조금 (전출금)	102,193	6,862	1,862	0	41,362	52,107
출자금	261,183	29,501	128,250	63,362	25,000	15,070

참고2		노후시설·장비 교체 지원내역

❍ 연도별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25,000	5,000	5,000	5,000	10,000

❍ 지원 근거

- 근    거 :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재정지원)

- 지원사유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수송원가 이하의 운임책정

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 미적립

- 내    역 : 차량, 안전운행, 안전□편의시설 분야

․ 전동차 본체를 제외한 전동차량 관련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용

․ 안전운행을 위한 신호․통신․전기 등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용

․ 승객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장비 신설 및 교체비용

※ 공기구 비품 및 차량운반구 내구연한 : 5년

※ 기계장치 및 선로(전로) 설비 내구연한 : 20~40년

〈 2019년 노후 시설․장비 등 교체계획 〉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총계	72개 사업	9,810
1	역사승강설비 보수용 자재 교체(핸드레일 등 54종)	400
2	궤도 비상복구 자재 교체(망간크로싱 등 53종)	600
3	역사 엘리베이터 로프식(2대), 유압식(2대) 개량공사	390
4	전동차 TIS장치(열차정보장치) 교체 설치(4편성)	800
5	전동차내 CCTV설치[도시철도법 개정 의무화, 5편성]	420
6	전동차 제동작동장치(BOU) 국산 개량(2편성)	400
7	본선 레일연마 개선(29개역)	220
8	노후 안내체계 교체[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개선, 100개]	100
9	공기정화시스템 필터 교체(1개역 4대)	100
10	에스컬레이터 역행방지장치 개선설치(84대)	430
11	전동차 객실의자 커버지 교체(3편성)	120
12	역사 기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량(공조환기 등 29개역)	245
13	노후 승강기 중보수 개량(29개역 승강설비 304대)	747
14	역사 계단코 특수색 도장(24개역)	150
15	전동차 비정기 정비용 물품 교체(속도센서 등 228종)	900
16	전동차 정기 정비용 물품 교체(마이크로필터 등 481종)	250
17	전동차 주요부품 교체[출입문제어장치(DCU) 등 14종]	700
18	터널내 노후 연결송수관 교체(10개역)	210
19	전기실 축전지 교체(1개소)	25
20	전기실 충전기반 교체(1개소)	25
21	분전반 누전차단기 설치(1개소)	20
22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수전선로 맨홀 보수(34기)	18
23	노후 전원설비 교체(5개소)	175
24	환승역 CCTV공유장치 설치(1개소)	90
25	지하역사 바닥통로유도등 설치(2개역)	277
26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2개소)	38
27	변전소 축전지 교체(2개소)	50
28	노후 전차선로 개량(8개소)	80
29	신호통신설비용 주요 외자재 교체(STEKOP 연결보드 등 23종)	70
30	노후 역사 제연커튼을 제연경계벽으로 개량(2개역)	36
31	역사 노후 화재수신기 교체(1개역)	55
32	신호시스템 산업용 컴퓨터 교체(8개소, 16대)	61
33	노후 신호설비 자재 교체(레일본드 등 7종)	40
34	역무자동화 자재 교체(지폐처리장치 등 17종)	30
35	노후 변전설비 교체(변전소 2개소, 정류기 6대 오버홀)	40
36	노후 전기설비 교체(변압기 1대)	40
37	노후 전력설비 교체(변압기 1대)	35
38	노후 발매설비 지폐인식부 교체(40대)	110
39	노후 전력설비 자재 교체(조명램프 등 9종)	50
40	노후 통신설비 자재 교체(화상설비용컴버터 등 26종)	81
41	노후화에 따른 전동차 출입문장치 수선(1편성)	23
42	레일 도유기 자재 구매(디지털전자감응식, 용출식 등 3종)	23
43	PSD WPCS(지상 PSD 제어장치) 제작 구매(2Set)	60
44	직팽식 압축기 구매설치(3개역)	50
45	노후 신호설비 유지보수(3파트)	30
46	역사 노후 조명 개량(280개)	45
47	레일코팅식(RCS) 도유기 구매(1대)	31
48	터널 조명등 교체(35개소)	15
49	전선로 콘크리트 트라프 교체(150조)	20
50	열차검지 본드류 교체(40개소)	10
51	차상 ODU 전원부 교체(47개)	12
52	전동차 기타 전장품 구매(ECU 등 5종)	30
53	노후 변전소 CCTV 교체(3개소)	10
54	전동차 전장품 검사장비 수선(2대)	8
55	검사고 건축물 보수공사(비품창고 증축 등 기타 시설물)	60
56	전동차 객실안내표시기 LCD패널 수선(8편성)	51
57	전동차 객실 시트 프로텍터 노후화에 따른 도장(3편성)	15
58	승강장 PSD 수선 유지(62면)	93
59	VCB 정밀안전진단 분석기 구매(2대)	40
60	목침목 교체(보통침목 100개, 분기침목 100개)	28
61	선로 보수. 보강(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70
62	분기기 크로싱 교체공사(19개소)	76
63	노후 셔터 교체공사(5개소)	25
64	탑라이트 및 캐노피 외부 줄눈 철거 및 교체(3개역)	25
65	노후 토목구조물 보수(31.21㎞)	10
66	역사 노후 펌프설비 수선(29개역)	26
67	토목구조물 철근노출 보수(115개소)	35
68	환경계측기기 구매(34대)	20
69	기능실 및 기계실 노후 냉방설비 수선유지(29개역)	80
70	마감재의 노후화로 외부 천장판 보강(10개역 34개소)	68
71	정화조 오수배관 전면 교체(4개역)	60
72	노후 기능실 및 화장실 벽체타일 전면 교체(3개역)	33

참고3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1. 상반기

◦ 사업내용 : 전동차 6편성 12량 도입 및 유치선(3선), 부대설비 증설

◦ 사  업  비  : 460억원(’18년 48.5, ’19년 182.5, ’20년 229)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합 계	460	48.5	182.5	229
전동차 제작	300	44.0	146.0	110
유치선 건설 (부대설비 포함)	160	4.5	36.5	119

□ 추진사항

◦ 2017. 8. : 2호선 부족차량(6개 편성) 선구매 협조 요청(교통공사→市)

◦ 2017. 6. ~ 11. :『2호선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 시행(공사)

◦ 2017. 9. :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계획 수립(市)

◦ 2017.10. :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6개편성, 460억원)

◦ 2018.  1. ~ 2 . : 전동차 증차 전담팀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공사)

◦ 2018.  2. ~  4 .  : 전동차 제작구매 원가계산 용역 시행(공사)

◦ 2018. 4. : 전동차 제작구매 조달 계약의뢰(공사→조달청)

◦ 2018. 5. ~ 7. : 입찰공고(조달청)

◦ 2018. 8.   6  : 전동차 제작 사업자 선정(우진산전)

◦ 2018. 10 ~ 12. : 유치선 증설공사 전기분야 실시설계 용역

□ 향후계획

◦  2018.  8. ~  2020. 7. : 전동차 설계·제작, 유치선 건설공사 완료

◦  2020.  6. ~  2021. 2. : 초도편성 예비주행 및 본선 시운전 시험

◦ 2020.  9. ~  2021. 6  : 양산편성 시운전 시험, 영업 운행 개시

참고4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         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          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       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의2(재정 지원)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